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10가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10가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은 해당 날짜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12월 1일부터 일부 중증 사례를 제외한 일회용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특정 상황에서의 인공눈물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눈물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및 카페 광고·협찬 글 표시 의무화

12월 1일부터 모든 블로그나 카페에 광고 및 협찬 글을 게시할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약 5,000만 원 줄어듭니다. 단,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분들은 변경된 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03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된 냉·난방기의 교체를 지원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시 구매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관람권 부정판매 금지

12월 3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티켓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12월 17일부터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재편됩니다. 이는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12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을 통한 홍수 예측 강화

12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홍수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홍수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나 블로그 광고 표시 의무화 등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나 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등은 재정 계획이나 건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